고승덕 부부, '이촌파출소 철거소송' 승소

고승덕 부부, '이촌파출소 철거소송' 승소

고승덕 부부, '이촌파출소 철거소송' 2심도 승소..'3만 명 관할' 이촌파출소, 철거 위기

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이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(부장판사 박병대)는 29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.

경찰은 1심 패소 뒤 고승덕 변호사 부부와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이촌파출소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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